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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10 학교에서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르치면 좋겠다.
2017.11.10 12:15

학교에서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르치면 좋겠다.

결혼하고 분가를 한 이후부터 2년마다 이사를 다닌다. 첫 시작을 전세로 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셋집을 찾아헤매는 과정이 힘들어서 이사 온 제주에서도 똑같이 2년 메뚜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3번의 이사를 했고, 매번 계약할 때마다 새로운 골치거리가 생긴다. 


집주인 혹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전세금이 얼마안되는 돈이고, 매번 계약하는게 귀찮은 일인지 대충대충 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상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갑을 관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첫 번째 집에서는 계약 며칠 전에 집주인이 바빠서 계약날 올 수 없으니 부동산에 위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보증금은 명의자 본인이 아니라 아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다. 천둥벌거숭이 같았던 그때는 "그래도 되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가 부모님께서 그럼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있으면 괜찮다고 확인해보라고 하셨고, 다시 통화해보니 인감도장은 없단다. 위임장만으로도 진행해도 되나? 사실 난 계약이 취소되면 다시 집보러 다니는 고생을 해야하니 그냥 진행하면 안될까? 생각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런건 안된다며 그냥 계약을 취소하라고 하셨다. 그쪽 잘못이니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오시거나 인감도장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당일 본인이 직접 오셨다. 껄껄껄 웃으면서. 허.허.허.

돈은 수표로 출금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주었다.


두 번째 집에는 근저당이 한계치 가까이 걸려있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표는 내가 "아들같아서 알려주는 거"라고 했다. 돌이켜보니 자기 자식에게 근저당 걸린 집을 소개해주는 부모가 어디있나? 그리고 그 부동산 아드님은 매일 같이 골프치러 다닌다. 건물 가격이 근저당보다 높고, 혹여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 계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근저당 있는 집의 문제는 그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게 왜 문제일까? 임대인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 그렇게 임대인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점점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던 차에 운좋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 관련 법을 살펴보고, 인터넷 정보들을 검색하고, 전월세지원센터에 상담하고(전월세지원센터 상담 강추), 공인중개사 하시는 지인분께 물어보고 하면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지식들을 쌓아나갔다. 


그 와중에 드는 생각은 의식주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집(거주)에 관한 교육을 학교에서 한번도 받은 적 없다는 게 황당했다. 난 도움 받을 어른들과 지인들도 있고, 스스로 법 공부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계약 때마다 걱정된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왜 학교에서 안해줬던 것일까? 부동산 사기 안당하는 법. 계약시 주의사항, 의료관련 기초상식 등등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정작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번에는 전세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임대인 바뀌더라도 이전 계약은 그대로 승계된다. 새 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케이스다. 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시청에 표준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단다. 그리고 이전 계약서는 돌려달라고 한다. 이중계약이 되면 안되니까. 다시 여러방면으로 알아본다. 등기부등본은 매매 이후 새롭게 바뀌는 데 5일이 소요되고, 그 중간에는 바뀐 집주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확인 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한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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